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 발굴 ▲조례·규칙상 규제 해소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중구는 구 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출산 관련 지방세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크게 해소한 점이 자치법규 규제 해소 분야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토론회 개최 ▲행정규제혁신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발굴(가족관계사무 위임범위 확대)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 규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구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성과는 구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