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무주지소 설치와 버스공영제 견인 성과

제9대 무주군의회는 주민 생활 수준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배우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미래를 예측하여 정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신뢰도 높은 기관을 만들어가고 있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은 문턱을 낮추고 성과받는 정책으로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문턱 낮은 의회, 어떻게 만들었는가?

의회는 주민자치의 요람이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문턱이 낮은 의회를 만들고자 했고 끊임없이 토론하며 정책을 생산해왔다. 올해 무주군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꼼꼼함이 보태진 정치를 구현하고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장방문(반디나래지원센터) 무주군의회 의원들이 제29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현장방문지로 반디나

  래 지원센터 조성현장을 찾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소통하는가?

무주군의회는 무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기 앞서 집행부와 충분히 소통해왔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기꺼이 협력해온 무주군의회는 지난 7월에는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고 14개 시·군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자체적으로는 조직을 스스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인사권독립을 추진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고자 했다.

현장방문(제30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대책을 찾는다.

정책연구 과정과 결정기준은?

무주군의회는 변화를 미리 읽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를 위해 무주군의회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이 정책연구에 매진하는 분위기이다. 정책연구의 흐름 속에서 올해 11월에 진행한 단체장 합동연수는 국외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기도 했다.

심의·의결 기준으로는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할 때 수혜자의 범위가 넓은지, 적확한 근거법령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했는지, 사후관리 방안이 명확한지 등이 있다.

이해양 의장은 의원이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철저히 조례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제299회 정례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무주군의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적극 반대 하며 군민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민의 의사를 어떻게 대변했는가?

무주군의회는 소상공인 안정화, 재난지원금 지급, 무주사랑상품권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밀어줬다. 그리고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가 농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해 우리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려 하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

설천초 학생 무주군의회 탐방   무주군의회는 학생들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의회의 역할을 설명한다.

무주군의회의 주목할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무주군의회가 올해 추진한 정책 가운데 주력한 부분은 무진장버스 공영제이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현재의 무진장버스가 대부분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데도 승객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무진장버스 완전공영제를 추진하자고 공개적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무주군의회는 또한 농어촌공사 전북지사장, 장수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무주군에 자율지소를 설치하는 결과도 이끌어냈다. 이로써 농지나 농촌개발 관련 업무를 위해 장수까지 10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야 했던 무주 농민들의 고충을 크게 덜었다.

예산 축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현재 무주군은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당분간 재정안정화와 복지누수 방지에 집중하는 의정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방교부금을 적시에 교부하도록 움직이면서도 집행부와 협의해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군의회는 앞으로 재정감소가 복지누수로 연결되지 않게 치밀하게 대응하고 무주군에서만큼은 주민들이 따뜻한 행정을 느끼도록 할 방침이다.

(권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