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배문태>  

작금 북한의 5차 핵실험실험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들이 점증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핵억제 전략으로 유엔과 함께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며 레짐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여 핵을 포기토록 종용하자는 햇볕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전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10년 동안의 햇볕정책으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가동 등을 통해 남북간의 물적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 서해북방한계선(NLL)무효화주장과 불법침범, 개성공단 중단, DMZ 무력도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란과 위협을 가해왔고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SLBM시험발사까지 강행하며 남한을 위협하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자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부정하고 어쨌던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퍼주면서 대화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고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핵은 우리의 자산이므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쪽이 햇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작으로 몰아가며 정권교체를 주요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보려고 노력해온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5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강행하며 허위와 날조로 남측을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그들의 핵무기개발의지와 대남무력적화통일의지는 조금도 변함없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북한이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위해 가해왔던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6,25전쟁 당시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완전 점령하여 3일간 서울의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남로당 박헌영이 주장했던 남조선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게 되자 이것이 후에 박헌영을 숙청하는 계기로 삼았고 또 4.19혁명이 발생할 당시나 5,18광주사태 당시에도 김일성은 남한 내 조직적인 지하조직 남로당 세력이 봉기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남조선 혁명지원세력육성을 위한 대남적화통일전략전술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남한 내 통진당 같은 세력들이 활개를 펴고 있다. 지금도 남한 내 종북세력이 북한의 주요 통일전선전략과 연계되어 지하조직으로 자리 잡아 각종 시위집회 때 마다 앞장서서 선동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 김일성은 한반도무력적화통일의 실패원인을 미군참전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주한미군철수, 인천 맥아더장군 동상철거,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끈질기게 외치며 내란을 선동해 왔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대를 이어 대남정책을 바통터치하며 이를 실천하면서 사드배치반대 등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를 묵인할 경우 남한의 공산화는 시간문제이고 대남적화통일이란 그들의 꿈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북한의 대남정책이 불변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김정은 집권이후에도 북한 헌법보다 상위법인 노동당규약에 핵개발과 경제병진노선정책을 명문화시켜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남한 정치권은 감상주의에 젖어 아직도 실패한 햇볕정책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심지어 2007년 유엔북한인권법 표결에 참가하기 전 북한의 의중을 물어본 뒤 기권으로 결정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중심으로 파생되었다는 것은 국치를 국제사회에 드러낸 셈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경제발전보다는 핵무기 보유와 군사력증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아직도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난수표 지령을 하달하고 있는 점 등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실패한 햇볕정책을 아직도 신봉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자들은 종북세력임이 틀림없다.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